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 가입 유의사항과 가입절차 중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 입 · 이직신고 (산재보험)에 대해 서술합니다.
목차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절차 리스트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 산재보험) 링크 참조
https://junibugi.tistory.com/67
[외주인력쓰기]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1단
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
junibugi.tistory.com
2.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 입 · 이직신고 (산재보험)
3. 월보수액 신고 ( 고용보험 )
4. 월보험료 산정 부과 · 고지 · 납부
5. 정산과정(고용보험은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정산 및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 정산)
각 단계별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 입 · 이직신고 (산재보험)만 다룹니다.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 처리하기, 고용보험 취득신고하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쳤으면 이제 업무를 시작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무제공 개시 신고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라고 하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1개월 이상 일을 할 것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무 제공자(소프트웨어프리랜서)에 대한 신고 라고 합니다.
앞서서 포스팅 한 내용과 동일하게 여기서는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위의 링크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및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예술인 – 고용(산재) 보험 취득(입직) 신고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에 진입합니다.
소프트웨어프리랜서는 해당화면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만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산재월보수액신고 화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은 고용보험 취득 식고만 가능하고, 다른 화면에서 산재보험입직신고 가능) 산재보험 신고 도 고용보험 이후 다루겠습니다.
2-1.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입직일이 ’ 23. 7. 1. 이후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인 760인 경우는 해당화면에서는 고용보험만 취득 신고 가 가능합니다.
해당화면 + 버튼을 눌러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 및 검증이 되면 성명과 직종부호, 월평균보수, 취득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를 다 하고 신고자료 검증을 누르면
-산재 직종부호 959가 아닌 직종은 해당 화면에서 신고 불가 합니다.라는 에러코드를 발생합니다. 해당화면에서는 체크를 고용보험만 체크 후 진행 합니다.
신고자료 검증 후 검증이 완료된 접수 전 화면입니다.
자격 취득일에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처음 일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월평균보수 금액에서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제외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월평균보수는 아래 보험료 계산 관련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66
[외주인력 쓰기]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with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
junibugi.tistory.com
2-2 신고검증 절차까지 완료하였으면 접수 버튼을 통해 접수합니다. 해당 처리일 또한 5일로 되어있지만 조금 더 일찍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접수완료 된 서식 캡쳐본입니다.
3. 완료된 내역을 확인하면 고용보험 취득신고서는 작성 완료입니다.
아래는 산재보험 입직신고서입니다.
입 · 이직신고 (산재보험) 처리하기( with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마쳤으면 다음은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남았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보험 취득(입직) 신고 화면에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직종부호 960 인경우는 고용보험만 처리 가능하며, 아래의 안내문처럼 고용산재 월보수액신고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터넷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로그인 동일하게 처리
2.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에 진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신고기간은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단, 월 중간에 노무제공이 종료된 자는 제외)
이는 고용보험처럼 바로 취득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을 제공 한(소프트웨어프리랜서가 일을 한 달의 ),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보수액 신청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청(이때 산재보험 은은 최초일 때 입직신고가 이루어집니다.)
2-1. 노무제공자가 일을 시작한 날의 다음 달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화면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취득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2-2. 해당 내용을 입력 후 신고자료 검증을 눌러서 오류가 없으면, 접수 버튼을 눌러서 접수합니다.
보통 이 화면은 월보수액 신고 고용보험 금액을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하지만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정해저 있으므로 실제 월평균보수금액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크게는 산재보험 입직신고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줄여서 특근자(소프트웨어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화면은 존재하지만, 산재보험 입직신고 화면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 업종코드는 입직신고가 되지 않으므로(23년 10월 현재 추후 변동 있을 수 있음) 월보수액신고 하는 해당 화면에서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부는 근복단의 가이드 파일과 상이한 부분이라 처음에는 저도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해당 월보수액 신고 같은 경우 월보수액의 변동 또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중도 퇴사등의 사유로 재신고를 하게 되면 제일 최신에 입력한 내용으로 덮어 씌게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나 금액을 오입력 또는 오탈자가 생겼을 때는 새로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는 해당자료의 서식을 최종적으로 접수한 양식을 캡처하였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이고, 보통 당일 신고 후 다음날 확인 하면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에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산재보험 입직신고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관련 메뉴 및 화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입직신고는 노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월보수신고 화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및 납부]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ver 2.0 (2) | 2023.10.05 |
|---|---|
| [외주인력쓰기]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3단계 고용보험 월보수액 신고 (0) | 2023.10.05 |
| [외주인력쓰기]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1단계 보험관계성립 신고하기 (0) | 2023.10.04 |
| [외주인력 쓰기]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with소프트웨어 프리랜서) (0) | 202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