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 가입 유의사항과 처절차 중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여기서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월보수액 신고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목차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절차 리스트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 산재보험) -> 아래 링크 참조
https://junibugi.tistory.com/67
[외주인력쓰기]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1단
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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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 입 · 이직신고 (산재보험) -> 아래 링크 참조
https://junibugi.tistory.com/68
[외주인력쓰기]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2단
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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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보수액 신고 ( 고용보험 )
4. 월보험료 산정 부과 · 고지 · 납부
5. 정산과정(고용보험은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정산 및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 정산)
해당 포스팅에서는 3. 고용보험 월보수액 신고만 다룹니다.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하기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산정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실제 매 월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일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 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앞선 포스팅에서 월보수액 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보수액 신고가 아니라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위한 월보수액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앞선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앞서 포스팅 한 내용과 동일하게 여기서는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및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화면 진입합니다.
2-1. 이전 포스팅에 동일하게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하고, 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소프트웨어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내역이 나오면 구분에서 고용, 산재보험을 체크 후 고용, 산재보험 월보수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때 월보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보험료 산정하기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66
[외주인력 쓰기]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with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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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월보수액은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 월보수액이든 입력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산정 시에 산재보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산정 )는 기존 고용보험료 산정과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월보수액 통보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일때와 미만일 때 차이가 나는데 해당 부분의 캡처본을 아래에 남깁니다.
(해당 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보험 신고가이드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만약 월보수액이 80만원80만 원 미만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다시 80만 원 이상이 되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먼저 처리하면 됩니다. 이 상실유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월보수액 신고 화면에 사업장 조회를 하면 해당 사업장에 노무제공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빠져있거나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다시 처리하면 됩니다.
또는 근로복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해당 사이트에서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화면에서 조회하면 해당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 합니다.
‣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직전 월, 즉 마지막으로 월 보수액을 통보한 월의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무를 제공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여러 번 월 보수액 신고를 하게 되어도 가장 마지막에 통보한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월보수액 신고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작성 후 제출 하면 됩니다.
2-3. 해당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 검증 후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작성한 내역의 캡처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마무리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신고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경험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 많아서 최신화 또는 최근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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